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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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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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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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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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량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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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관을 임차해 연 전시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전시회에서 받은 입장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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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관한 미술관에서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목적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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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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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회 부스사용료가 실비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시회를 열고 받는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전시회가 고유목적인지와 부스사용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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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의 입장료와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ㆍ시설운영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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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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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 위탁 전시회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시회를 개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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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영리법인이 전시회 참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참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전시회 참가자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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