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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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18.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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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와 그 밖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대가가 미확정이면 법정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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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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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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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0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를 통한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증권거래세율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회사이고 적용 세율은 1,000분의 5이다. 해당 거래는 탄력세율 및 열거된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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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장주권의 장외거래도 탄력세율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7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하면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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