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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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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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 국제조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주식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국외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이고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발행된 예탁증권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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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에 따라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은 제시된 회신문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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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을 예탁증서로 전환하면 양도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해 보유하면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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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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