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는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52
이혼 위자료 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시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054, 1984.03.22이다.
53
재결합으로 부동산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부부 이혼 후 재결합하게 됨으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1054, 1984.03.22이다.
54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공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55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이혼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혼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6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7
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69, 1988.04.0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58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위자료로 받은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9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라면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0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받은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선박 선원이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61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받을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62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도 증여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아니하는 것인바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손해배상 대가로 받은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도 동일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63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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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 국세를 부과하는지를 묻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65
근로자 사망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성질인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
상속증여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에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급여 성질이면 일부에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 성질의 보상금은 100만원 초과액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66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47, 1983.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7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8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6, 1985.06.14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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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후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이혼하고 받은 재산이 위자료임을 이유로 증여세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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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를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