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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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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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원천징수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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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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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후에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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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면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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