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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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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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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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묻는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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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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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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