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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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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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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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전후 협의취득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과세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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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한 건물 대가와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부가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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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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