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신고서 기재가 빠지면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고서 기재와 영수증 교부 등을 묻는다. 공급자 등록번호나 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의 대리 공급 시 영수증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부녀회의 납세의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폐자원 공제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를 묻는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 한 사업부문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증빙 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한 사업부문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모든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방법과 첨부 서류를 물었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조세특례-2003.12.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6 직업훈련교재 개발·보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0.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개발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개발·편찬·보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 시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나 취득가액·취득연월일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 읍·면 소재 농협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은행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교부하여야 하며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수집 상대방 아닌 자의 영수증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9.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계산서나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실제 수집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8.16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