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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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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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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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양도로 퇴직한 직원의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에서 정한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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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상당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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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양도 및 법인에 지급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회사채 세액계산에는 10%를 적용하고, 사채이자는 소유금액 기준에 따라 10% 또는 25%를 적용한다. 사채이자는 시행령상 금액 미만이면 10%, 금액 이상이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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