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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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비사업용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생식물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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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용 수목 관리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 토지가 농지이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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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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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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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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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지목과 달라도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사실상 경작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은 농지이다. 개별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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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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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작물 창고용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와 부수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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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장용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장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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