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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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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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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동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처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경매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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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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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생산용 금형은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자가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그 실질적 소유권이 타인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리주문해 자가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형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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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 출연금의 기부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시에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설립 때 출연한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한다.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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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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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과 토지를 상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 발생시기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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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 및 대손시기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처리에서 채무자의 범위, 관할 관서의 공부와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무자는 변제의무자 모두이고 공부는 재산 관련 대장을 관리하는 모든 관서의 공부를 뜻한다. 재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