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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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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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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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위자료로 받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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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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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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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청산일,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그 양도시기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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