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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도 과세되는가?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아버지가 공유토지 위 건물을 단독 소유해 임대업을 하면서 아들 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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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에 선박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용대가·손실보상금·일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하며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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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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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사용료에 포함된 분납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분납이자를 포함해 사용대가를 정한 경우 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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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의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사업과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그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대가에 포함된 분납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다룬다. 국가가 분납이자를 포함해 사용대가를 결정하면 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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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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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받는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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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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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장 사용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등 시설 사용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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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가를 징수대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중개하고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에 따른 권리 사용인지 계약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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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허락은 각각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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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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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받는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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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와 양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기간 만료시 동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양도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용역과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와 양도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먼저 받기로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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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간의 상표권 사용료 전액을 계약 때 일시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수년간 사용 후 기간 만료 시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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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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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과 부가46015-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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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의 환경마크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환경마크 사용계약을 맺고 받은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경마크의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