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지점 전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등으로 지점 사업을 타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별 재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전체를 넘기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동일성이 상실된 임대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자산 일부 누락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양도 거래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제2공장을 별도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2공장을 별도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 여관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여관업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포괄양도 요건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장별 포괄양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임대부동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법인전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포괄 현물출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사업 동일성이 사라진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67 지점사업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9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서면계약 없이도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와 서면계약 필요 여부 등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서면계약은 필수가 아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은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 사업 포괄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는 때이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정의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3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 미수금 등 일부 권리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일부와 일부 권리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를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미수금 일부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5 한 업종만 포괄승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포괄승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 임대업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 중기 한 대를 팔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한 대로 사업하던 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목건설업자에게 중기를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사업 동일성이 상실되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별 현물출자가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