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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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액은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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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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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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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상환에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7.12.21 이전 취득, 1999.12.31 이전 양도와 각 3월 이내 증여·상환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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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 자산대금으로 중소사업자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사업자이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없이도 감면대상이 된다.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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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한 부채도 감면상 부채상환에 해당하나? 조세특례-1998.07.24역사 자료 | |||||
7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5.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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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1998.05.0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법인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양도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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