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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미분양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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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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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에 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의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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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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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체에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인수받은 보증업체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업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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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요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규모·소재지 및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해당한다. 해당 미분양주택 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폐업 후 양도한 미분양주택 취득일은?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원문은 취득시기 외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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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폐업일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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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사업자의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 사업자의 소유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계속 사업 중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 나지가 공제 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은 영업 중에는 재고자산이지만 폐업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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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1주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등록 후 분양주택에 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았다면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본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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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세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지위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