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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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한 부채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참여 과정에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적정하게 평가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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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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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임차하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지급 과세기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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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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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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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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