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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용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 보상가격에 관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과 명도소송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수용된 후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진행한 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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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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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미수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201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부동산의 미수 임대료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판결로 확정되는 때이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소진 후에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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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사용에 따라 판결 등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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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거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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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에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현재 불법점유물 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에도 실제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명도 시까지 금액을 받는 계약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임대용역 공급 시기는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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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속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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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계속된 부동산 사용과 관련해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며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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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 있어,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만료 후 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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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만료 후 명도소송을 거쳐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승소해 명도일까지 임차료 상당액을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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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도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증금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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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 후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실질적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