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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가루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찹쌀을 단순히 건조하고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된다.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의 수입·재배·판매 단계별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묘목을 수입해 재배한 뒤 성목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성목 수입과 수입품의 그대로 판매는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묘목을 재배하여 성목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타피오카 칩은 수입할 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조하거나 가공한 크로레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 크로레라는 면세되지만 벌꿀 가공 제품과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다. 크로레라진은 분쇄·세척·살균·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칡의 껍질로 만든 청올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칡의 껍질로 만든 청올치는 면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내국법인에 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용역은 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생산물 어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공하는 어류이면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인 경우에 해당한다.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닥나무 껍질로 만든 백저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닥나무 껍질로 만든 백저피는 면세된다. 면세 판단의 추가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박고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박고지의 관세율표 번호를 0704로 제시한다.

양송이와 양송이 재배사업의 면세 및 통조림 제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송이와 그 재배사업은 면세지만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재배한 양송이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생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강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생강이다.

쌀·보리쌀·콩·밀을 단순히 제분한 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된다. 농산물인 곡물을 단순히 제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메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 중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양수자는 면세포기 과세기간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공급하는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가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볏짚과 새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볏짚은 면세이고 새끼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예외적으로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견을 열처리로 건조한 건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는 면세된다. 누에고치인 생견을 열처리하여 건견으로 만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마늘을 단순 절단해 건조하거나 분상으로 만든 경우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형태의 마늘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대상은 단순 절단·건조한 마늘과 이를 분상으로 한 것이다.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싸래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이다.

단순 건조한 건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관세율표 0302와 0303에 해당하는 건어물을 전제로 한다.

냉동 새우살과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냉동 새우살과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는 면세된다. 오징어는 관세율표 0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추와 고추가루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추와 고추가루는 모두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고추와 고추가루이다.

녹두가루와 미싯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녹두가루는 면세되지만 미싯가루는 과세된다. 녹두가루는 날콩의 것이며 미싯가루는 관세율표 1902에 해당한다.

낙화생을 분쇄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볶지 않고 탈지하지 않은 낙화생 분쇄물은 면세된다. 볶은 것은 제외하고 탈지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파·딸기류·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신선한 딸기류,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세된다. 원문은 각 품목과 함께 관세율표 번호를 제시한다.

포장하지 않은 단무지 등 절임·무침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식품은 포장되지 않은 경우 면세된다. 대상은 단무지, 장아찌, 고추지, 깻잎저림, 오이지, 무채무침과 마늘쫑지이다.

한의사의 용역과 한약방의 도·소매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한약방의 도·소매는 과세대상이다. 한의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