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198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이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초로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소관 구청에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2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그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나중에 확인되면 갱정결정한다.
2,253
토지 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득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구체적 세액은 관계서류를 보완해 문의해야 한다.
2,254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어음 결제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것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
해당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도 ○○군 ○○면 ○○리는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1985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당 83등급은 904.40원, 86등급은 905.76원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에 1985년 상반기 적용되는 등급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당 기준시가는 83등급 904.40원, 86등급 905.76원이다. 해당 지역은 국세청 특정지역에 해당한다.
2,256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각 가액은 자기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2,257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법원 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2,258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존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335(1983.12.22)가 제시되었다.
2,259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2,260
실제거래가액 증빙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증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자료가 실제거래가액 확인 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49, 1982.01.23이다.
2,261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
용도변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이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제시되었다.
2,263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을 산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해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본문은 소득1264-1466(1983.05.0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64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하나? 기준시가란 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등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정의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각항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대통령령 부칙에서 정한 기준시가의 의미를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265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비용, 기준시가, 양도손익 가감 및 토지 수용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한다.
2,267
개인 간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5, 1983.10.28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