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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합병하면 부채감소액을 어떻게 계산하나?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타법인과 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의 감소액”의 계산방법은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
조세특례-199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상환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도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합계에서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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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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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 후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료는 양도대금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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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지도 부채상환 감면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0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조세특례-1998.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는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0. 이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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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인 국내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시 감면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감면 규정의 거주자인 주주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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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부채를 승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 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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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부채도 감면상 부채상환에 해당하나?법인이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조
조세특례-1998.07.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한 양도법인의 부채가 감면상 부채상환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해당 규정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소득은 부채상환·시설취득 사용액이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1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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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부채 상환에 쓴 부동산 양도대금도 면세되는가?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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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06.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감면 적용, 부채 상환 시기와 금융리스 관련 부채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는 감면 대상이며 양도대금은 잔금청산일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일정 금액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규정손실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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