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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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4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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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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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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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용 컴퓨터 수입비용과 그 환불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환불받는 수입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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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법인세는 산출세액을 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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