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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아닌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 주택에 각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중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비과세된다. 공유토지에 주택도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둘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별 분할로 공유지분이 이전되면 과세된다. 다가구 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며 해당 다가구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5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 개인이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택은 1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된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범위가 기준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동시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동일세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부부 공동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 양도자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6조제2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과세 여부는 단순 분할인지 지분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