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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부가1265.1-0582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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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46015-2001, 1993.08.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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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첨부한 음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이나 녹음테이프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부물에는 해당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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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용 전골 포장제품은 과세되나? 곱창전골, 부대찌개, 선지국을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삶은 소곱창, 햄, 쏘세지, 선지등과 야채를 공급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곱창·햄·선지 등과 야채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곱창전골·부대찌개·선지국 형태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공급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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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 199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후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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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도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그 교재 내용에 따른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서와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하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제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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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테이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조법1265.2-301호, 1983.0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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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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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분무기 고압호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되지만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 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 - 198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행형동력분무기의 분무용고압호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분무용고압호스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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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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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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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도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