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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부터 ’99.12.31 사이 공급분의 지연지급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체이자 산정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며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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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과세재화ㆍ용역 공급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200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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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200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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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보나?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
부가가치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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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때 계약한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당시 계약한 설계용역이 법 개정 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전환 후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계약서의 세액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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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부가가치세만큼 계약금을 바꿀 수 있나?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바꿀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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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 수정계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하나?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면세로 계약을 수정체결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
부가가치세-199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계약한 면세용역을 면세로 수정할 때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는 함께 안내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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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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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1999.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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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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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부가세는 얼마인가?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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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1999.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할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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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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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리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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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198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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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고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가?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여 총판매고의 1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1986.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료매점 영업권 계약상 총판매고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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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약정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특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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