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한·미 SOFA 계약자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SOFA 적용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춰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SOFA 제15조제1항 적용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이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양수금액이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