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한 주류 00원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사주식회사로부터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198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시킨 것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1. 사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9.10월중순경 서대구세무서에서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상사주식회사의 주류도매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주류 46,369,000원(1988년 제1기분 13,923,000원, 1988년 제2기분 17,834,000원, 1989년 제1기분 14,612,000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당초조사공무원에게 위 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조사관서인 서대구세무서장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0.3.16 자로 198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39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6.2 심사청구를 거쳐 1990.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정부가 정하는 과세기간별 표준신고율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온 과세특례자로서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매출누락분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잘못 시인한 것이고 사실상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서대구세무서장이 OO상사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도매 유통과정추적조사시 동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한 주류 31,757,000원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처분청은 서대구세무서장이 OO상사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도매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주류 31,757,000원(1988년 제1기분 13,923,000원, 1988년 제2기분 17,834,000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바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과세기간별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온 과세특례자로서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매출누락분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잘못 시인한 것이고 사실상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을 보면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한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당초조사관서의 서대구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청구인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에 맥주(640) 1,005상자, 진로(360) 12상자, 청하(300) 10상자, 와인쿨러(340) 1상자 및 망향(300) 7상자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1988년 제2기에는 맥주(640) 1,309상자, 진로(360) 9상자, 청하(300) 9상자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시켰음이 확인되고, 1989.12월 이 건 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에 13,923,000원, 제2기에 17,834,000원의 주류를 매입한 사실과 맥주 1병에 1,500원씩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198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시킨 것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위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