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를 판단함(취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8.5.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을 2008.6.3.에 지급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시 OO구 OO동 514번지 OOOOOOOOOO 721동 1004호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과 경기도 OO시 OO구 OO동 511번지 OOOOOOO타운 741동 1902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80,000,000원으로서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08.12.15.을 납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649,820원, 농어촌특별세 129,960원, 합계 779,78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11.2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8.5.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호에서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특약에 의하여 2008.6.3.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은행의 거래내역확인서(농협)와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매수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금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한 잔금지급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8.5.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을 2008.6.3.에 지급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24. 이OO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3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을 2008.5.30.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5.2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을 2008.3.24.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8.5.30.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한 후 2008.5.23.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일련번호 41111-2008-4-OOOOOOO)을 교부받았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8.6.3. 경기도 OO시 OO구청장에게 취득일자를 2008.5.30.로 하고 취득가액을 53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필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경기도 OO시 OO구청장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으로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5.30.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도 재산세 등을 2008.7.6.과 2008.9.9. 각각 부과고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등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11.20.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제5호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08.5.30.에서 2008.6.3.로 변경하여 사실상 잔금을 2008.6.3.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이 발행한 영수증과 은행거래내역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과 매수인인 청구인의 잔금이 2008.6.3.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호에서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08.5.30.에서 2008.6.3.로 변경하여 2008.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및 매도인 발행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