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부당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12.30. OOOO과 공장 부대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9.9.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1,8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6,973,820원을 부과하고, 해당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납부되지 아니하자, 2010.4.14.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 근로소득세 11,59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 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 입금함으로써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신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 OO OO 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 OO 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 OO OOO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거래라고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두 대표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자가 회수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라.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30. 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 OOOO OOOOOO, 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2009.9.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61,8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6,973,820원을 부과하고,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4.14.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 근로소득세 11,595,17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OOOO(OOO OOO)O 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OO O OOOO OOOO O OOOO OOO 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 OOOO OOO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법인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O OOOOO OO OOO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거래라고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두 대표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⑶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신OO OOO 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O OOOO OO, OO OOO OOOOOOOO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가 2007.2.12. 청구법인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관련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