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정가액은 그 평가시점(소급감정),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8.6.2. 아버지 임OOO의 사망(교통사고)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OOO토지 251㎡, 주택 269.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들 외 1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2010.9.2. 임OOO은 임OOO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2.3.29. 쟁점주택을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5.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평가액[(주)OOO 감정평가법인 OOO원, ㈜OOO 감정평가법인 OOO원의 평균액]인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납부(OOO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경과한 시점인 2012.5.25.에 상속개시일(2008.6.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9.13.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임OOO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쟁점주택의 취득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대부분 토지가액이며,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이는 그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251㎡×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이고,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① 2008년 3월에 양도된 서울특별시 OOO(대지 188㎡, 건물 180.72㎡)가 OOO원에, 2008년 4월에 양도된

② 서울특별시 OOO(대지 202㎡, 건물 278.21㎡)가 OOO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으며, 각 토지의 ㎡당 양도가액은 쟁점주택의 경우 OOO원이나 위 ①의 주택은 OOO원, 위 ②의 주택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례들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임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급감정가액이 아닌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은 상속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8.6.2.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된 세무서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개별주택가액)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8.6.2. 쟁점주택을 청구인들 외 1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2010.9.2. 임OOO은 임OOO의 상속지분(쟁점주택의 1/3)을 증여받은 후 2012.3.29. 쟁점주택을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5.31. 양도가액을OOO원, 취득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평가액[(주)OOO 감정평가법인 OOO원, ㈜OOO 감정평가법인 OOO원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납부(OOO원)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인 2012.5.25.에 상속개시일(2008.6.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8.4.30.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속개시당시의 개별주택가격(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 내역을 보면,

①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의 가격시점을 2008.6.2.로 하면서 작성일자를 2012.5.25.로 하여 OOO원(토지 OOO원, 건물OOO원)으로 감정한 사실과

② ㈜OOO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 2008.6.2.로 하고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를 2012.5.25.로 하여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고, 위 2개의 평균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소득세법」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은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8.6.2.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그 용도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