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영농을 주업으로 볼 수 없는 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9. 아버지 유OO의 사망에 따라, 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 O OOOOO O O,OOOO O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1,421,704,474원으로 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3.부터 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라는 상호로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8.12.15. 청구인에게 2007.8.9. 상속분 상속세 46,60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가족은 전체 3남 4녀였으나 가스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남 1녀만이 생존하였고 부모님은 모두 사고이후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어 청구인이 농사 및 경제활동을 주로 부담하면서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였으며, 농지는 같은 리 558-1, 558-2에 소재하고 주소지와 농지와의 거리는 950미터에 불과하여 농사짓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농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영수증은 수취하지 않았으나 경운기와 트랙터, 관리기, 예취기 수리 영수증과 면세유류 관리대장 및 정미소 영수증 및 조합원증명서 자경확인서 등이 있다. 청구인이 OOO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장면적: 8평)하고, 명함에 대표자로 표시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풍토와 청구인이 컴퓨터의 수리 및 배달 등 외부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대표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소매 및 매장관리와 잉크충전 등 내부업무는 배우자인 오OO가 주로 담당하고 소매와 잉크충전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실질 대표자는 오OO로서, 청구인은 시간이 자유로워 농사짓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몸이 불편한 피상속인과 함께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고 농업이 주업이다.

매출의 대부분은 컴퓨터 및 관련 소모품의 소매매출 및 잉크충전으로서 배우자인 오OO가 주로 매장을 관리하면서 매장에 상주하였고 청구인은 주로 수리 및 납품 등 외부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매출이 830백만원으로서 연간 매출이 118백만원이며 컴퓨터 대당 가격이 100만원 안팎이므로 연간 120개를 판매한 것이고 매월 10개 정도이고 3일에 1개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고장은 드물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일수는 10일정도이고 그 외 시간은 자유로와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농업수입만을 가지고 주업 여부를 판정하였는데 농민이 농업소득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총수입을 기준으로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제3조 에서 “1천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같은 령 제4조에서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업으로 농업경영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농지법상의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처분청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장애인이어서 농사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 또한 영농상속공제 관련 규정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만18세라면 고등학교 재학2년 전부터 주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적용대상 상속인은 반드시 주업일 필요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업 수입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컴퓨터의 수입금액이 많다고 보고 이 사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4.3. 개업하여 2007년까지 OOO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총 수입금액이 825백만원이 발생한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확인되는 바, 상속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장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주 매출인 소매와 잉크충전은 배우자인 오OO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는 오OO라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의 매출장에 기재된 주 거래처 (주)OOOO 외 7개업체에 유선확인한 바, OOO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거래물품 상담 및 기기관리 등을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의 매출을 소매부문과 수리부문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비교한 것은 단순구분에 불과하며 통상적으로 컴퓨터는 남성들의 일로 여겨지고 있고, 청구인의 명함에 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컴퓨터 조립, 수리, 기기관리, 거래물품 상담, 납품 등 모든 영업활동을 청구인이 하는 점으로 볼 때 실질적인 매장 운영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은 주업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한 점으로 볼 때, 주업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아니라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의 소재 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8.9.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3. 쟁점사업장에서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8.12.15. 상속세 46,60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838,848,00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채권, 예금,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1,421,704,474원으로 하고 채무 및 공과금으로 110,000,000원을 공제한 상속세과세가액 1,311,704,474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1,211,058,209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표1>과 같다. (OO O OO)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2필지는 청구인의 부 유OO이 2003.6.10. 취득한 후 2007.8.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2.5. 등기접수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산 매출장을 제시하며 매출액의 내역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나누면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매출액의 대부분인 컴퓨터 소매, 잉크충전은 배우자인 오OO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컴퓨터 수리 및 쟁점토지 처분수입을 포함한 영농수입이 오OO보다 많으므로 주업이 영농이라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 OOOO OOOO OO (OOOO)

(6) 청구인이 제시한 망 유OO(OOOOOOOOOOOOOO)과 어머니 최OO(OOOOOOOOOOOOOO)에 대한 신OO신경과 의사의 소견서와 OOOOOOOOOO에서 발부한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1995년 가스사고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이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몸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경제활동을 주로 부담하면서 OOO OOO OOO OOOOO에서 쟁점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O(OOOOOOOOOOOO)에서 발행한 농기계 수리 영수증, 피상속이 유OO 명의로 OOOO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관리대장(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보유), 주민 3명의 자경확인서, OOOO 조합원 증명서(가입일 2007.12.28.), 쟁점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오OO라는 주민 6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년 개업 이후 2007년까지 7년간 약 830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소매매출과 컴퓨터수리 관련 서비스 매출을 구분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여러 관공서를 대상으로 컴퓨터 수리 및 컴퓨터주변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오OO가 상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관공서에 출장하여 컴퓨터 수리 및 배달을 통한 소매매출까지 상당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주로 오OO가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업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