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양도일 현재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대학에 다닌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5.8.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전용면적 84.9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30. OOO에게 345백만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후 2년 내에 양도한 경우로 보아 2009. 1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600,000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학 재학 중이던 1999년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2008년 4학년으로 재입학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학교에 다녔으나 경기도 파주시(이 사건 주택)에서 경기도 성남시(학교)까지 통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휴학을 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통학과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이사하게 된 것인바,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대학에 다닌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이 2007.5.8.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2008.6.30.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과, 이 사건 주택(경기도 파주시)에서 2007.5.9.부터 2008.7.2.까지 거주하다가 현주소지(서울특별시 은평구)로 이주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이 2008.3.3.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OO대학교에 재입학하였다가 2008.4.18.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2009.2.18. 복학을 하였다가 2009.2.27. 자퇴한 사실이 학적부에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199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기관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에는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8.3.3. 대학에 재입학한 사실은 확인되나, 1개월 후인 2008.4.18. 휴학을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는 학교에 등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