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혼 후 일시 합가한 자녀는 별개의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9. OO OOO OOO OOOOO 주택을 취득한 후 1991.12.19. 취득한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2.20. 양도하고 처분청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 이OO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OO은 2002.9.17. OOOOO OOO OOO OOOOOO 소재지에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0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년 분양받아 13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2002.1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딸 이OO은 2000.2월 남편과 이혼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OO이 주민등록만 등재되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OO이 유OO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OO OOOO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아파트관리원,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이OO이 이사한 일자와 거주여부를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또한, 이OO에 대한 인근 비디오점의 대여기록은 쟁점주택 양도일(2002.12.20.) 이후 2002.12.29. 최초로 등록된 점으로 보아 이OO이 유OO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쟁점주택 양도후 유OO 주택으로 이사온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이OO이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딸이 청구인과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OO이 청구인과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는 반면청구인은 이OO이 2000.2월 남편과 이혼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OO은 주민등록만 등재되었고 청구인과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자는 1991.12.19.이며 양도일자는 2002.12.20.임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이OO은 2000.2.24. 청구인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었다가 2003.6.2. OOOOO OOO OOO OOOOOO OOO 소유 주택으로 이전되었음이 이OO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의 딸 이OO은 주민등록만 청구인과 같이 되었을 뿐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OO텔레콤에서 발행한 이OO의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이OO은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 OOOOOOOOOOOO)에서 2000.9.15. OOOOO OOO OOO OOOOO(OOOO O OOOOOOOOOOO)으로 변경된 사실과, 2003.9.3.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 OO OOOOOO(OOO 주택)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OO카드에서 발행한 주소지변경내역에서도 이OO은 2002년 2월에는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28.72㎡)에서 2003년 3월에는 OOOOO OOO OOO OOOOOO(OOO 주택)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5) 이OO과 같이 거주하였다는 유OO은 남편이 사업관계로 출장이 많고 빈방(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이 많아 이OO은 관리비만 내고 생활하였으며 유OO이 OOOOO OOO OOO OOOOOO 소재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OO이 2002.10.30. 4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세금으로 대체하여 2002.11.29. 이사할 때 같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OO은 2002.10.30. 40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이OO의 OO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OO은 유OO과 같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딸 이OO의 이혼 후 일시 이OO과 합가하였더라도 이OO이 근로소득이 있고 거주지를 변경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별개의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