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망 이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2.17. 분양권 상태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8. 양도하고 2007.2.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80,45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다음 2009.7.14.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9.24.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남편 망 이OO이 2002.4.18. 계약금을 납부한 뒤 청구인이 2004.2.17. 분양권 상태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후 취득한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기간(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그 원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남편의 최초 계약관계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남편 망 이OO이 2002.4.18. 계약금을 납부한 뒤 청구인이 2004.2.17. 분양권 상태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후 취득한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기간(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해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괄호 생략)(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아파트는 2002.4.18. 청구인의 남편 망 이OO이 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2.17. 남편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06.12.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7.2.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80,45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예정신고납부한 다음 2009.7.14.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이에 대해 처분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주택인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와 취득자가 동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단독으로 조달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그 원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남편의 최초 계약관계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4)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