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주식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조심2010서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건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안치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투자와 법인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비영업대금 이자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전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음료원액으로 제조하여 병입회사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병입회사와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전약정비율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병입회사의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2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입수수료 중 일부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행위를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유지한 채 매매대금이 증액된 경우(기각)조심2009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경정)조심 2008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9서4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임(기각)조심2009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기통신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2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로부터 수표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328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기각)조심2010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7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독일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적용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종전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14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기각)조심2009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조심2010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테리어 건설업)(기각)조심2009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기각)조심2009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용 기계장비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와 별도 세대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기각)조심 2009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