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8년 12월에 지급된 쟁점금액을 2005년 6월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취소)조심2010서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표자 상여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41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주택 부분의 양도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경정)조심2009서3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기각)조심2009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25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이 실제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2010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규모에 따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지침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3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조심2010서29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10서169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경정)조심2009중1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4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18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 조사와 명의수탁자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조심 2010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지 않음(기각)조심 2010부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함(기각)조심2010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진술서 등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부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등과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