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8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부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조심2009서31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기간 중 특별계정 변액보험 부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기각)조심2010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33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기각)조심2010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조심2010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탁자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기각)조심2009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영업권리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해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및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작성·제출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여부 등(기각)조심2009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3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10광1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경정)조심2009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10부267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부29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양도시 양도가액은 차용금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임(기각)조심2010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