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079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OO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59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감면(농지대토)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전2774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서203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인 쟁점대출금의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2451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3491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광079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78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95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이 토지인지 근저당채권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0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광314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기각)
  조심2010서377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경정)
  조심 2010중3762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1812 · 2010.12.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전191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79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 취득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구1767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024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구3036 · 2010.12.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292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구313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08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서202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79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구3804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358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73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3421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전313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79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사이트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인지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부1965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10서294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42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비닐재활용 · 처리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12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소유주택으로 변경되어 주택수계산시 포함함(기각)
  조심2010서325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지연 개설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기각)
  조심2010부290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13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14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48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500 · 2010.12.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57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12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조심 2009중397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0서225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조심2010서3312 · 2010.12.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04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증여추정(경정)
  조심2009서2797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임(취소)
  조심2009서0433 · 2010.12.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
  조심2009서3186 · 2010.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전체토지 면적중 양도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함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300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