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납품업자가 미등록자동차판매업 상태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

차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바 없고 1과세기간 중 소량의 매매만 한 것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것임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도우미센터’라는 상호로 판촉물 납품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에 소형 승용자동차 6대를 매입하여 매출하고 그 매입금액 7,531,601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10.9.2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4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상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업종추가는 하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매입한 후 임시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면서 전혀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식회사 OOOO렌트카에 매출하였고, 당초 승용자동차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 상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 사업에 사용한 재화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승용자동차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수 일내 매매하여 일시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져 자동차매매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판촉물납품업 을 하는 사업자가 미등록자동차판매업 상태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 세액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업종추가 등 사업자등록정정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자

비고

OOOOOO도우미센터

OOOOO OOO OOO OOO

서비스／

판촉물납품

1999.2.13.

계속사업자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승용자동차의 제작증에 일부 차량은 출고 당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이미 교부된 임시운행허가증도 주무관청(OOOOO차량등록사업소)에 즉시 반납한 사실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내수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전환되게 되므로 해외판매정책에 혼란을 초래한다 하여 자동차제조회사는 청구인에게 위 거래 외 추가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에 신고한 차량매입,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차량매입, 매출내역 (단위 : 천원)

차 종

매입내역

매출내역

수출일자

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일자

공 급

받는자

공급가액

OOOOO

1대

2009.3.5.

OO자동차

15,424

2009.3.6.

(주)OOOO

렌트카

15,454

2009.3.6.

OO

1대

2009.3.5.

13,439

2009.3.6.

13,454

2009.3.6.

OO

1대

2009.3.10.

13,625

2009.3.11.

13,681

2009.3.12.

OOOO

2대

2009.3.20.

OO자동차

18,663

2009.3.12.

18,727

2009.3.25.

OOO

1대

2009.3.12.

OO자동차

14,370

2009.3.12.

14,409

2009.3.13.

합 계

75,521

합 계

75,725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규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OOO OOOOOOO, OOOOOOOOOO OO)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1개 과세기간에 6대의 차량만 매매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