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축대공사의 지연으로 일시 휴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8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조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228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1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8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산출의 적법여부(기각)조심2011부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7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6.10.이고 양도가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44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인 취득한 대토농지를 2008년부터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09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보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583 심판결정조심2010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작성일자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67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수입금액에서 김석암이 횡령한 금액과 대부업 운영에 따른 경비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중2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연수증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해당 여부(기각)조심2011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6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6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용)조심 2011서11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