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금연수증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라고 주장한,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결제대금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라 한다)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OOOO(OOOOOOO O OOOOOOOO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OOO 사업방침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에게만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을 OOOOOO 회원으로 가입케 하여 OOOOOO 제품을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명단이 통보되어 청구인에 대한 매입세액을 확인한 바, 매입거래의 증빙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시스템에서 확인된 사업자지출증빙내역 및 소비자 현금거래 내역에 의거 실제 매입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매입액(공급가액 기준 4,487천원)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한 후 나머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의 현금영수증(이하 “쟁점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공급가액 기준 909,714천원)을 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2010.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962,040원, 2009년 제2기 46,765,660원, 2010년 제1기 20,373,470원, 합계 68,10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 OOO(만 46세, 이혼)와 같이 생활하면서 부친은 OOOOO 회원으로 가입하여 OOOOO로부터 건강식품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인터넷에 상품진열, 주문내용 확인, 포장·배송하는 사실상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한 것으로, 비록 부친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매입하였지만 청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 역시 청구인의 통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일반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번호를 OOOOOO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 객관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매입행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본인의 확인되지 아니한 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결제대금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 현금영수증 시스템에서 확인된 사업자지출증빙내역 및 소비자 현금거래 내역에 의거 청구인의 실제 매입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매입세액(공급가액 기준 4,487천원)만을 공제한 후, 나머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 및 부친의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의 가입현황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 OOO OOOO

(3)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업장의 현금지출 증빙 내역은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4) 아울러,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자료로 제출한 현금영수증의 수취명세서상 승인번호를 근거로 처분청이 확인한 내역은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현금영수증 수취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현금영수증 발급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결제대금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현금영수증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