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조심2011중16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기계장치 등 가액(322백만원) 중 장부(리스)에 없는 189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후발적 사유로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취소)조심2011중12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에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11구05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신고한 환산취득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가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경정)조심2010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 2011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흘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압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및 부동어음 등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07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귀속시기 착오로 과소신고한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미완성주택 관련분은 2006사업연도, 이자비용은 2008사업연도에 각각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12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9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잔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쟁점이자가 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이므로 기간비용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에 따른 할부이자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기각)조심2011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예금계좌 출금액 중 사용처불분명하다고 본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47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잔여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상속인 명의계좌로 이체된 펀드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분할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043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 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7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