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취소)조심2011서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공급시기로 귀속시켜 경정과세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조심2011부15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1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①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쟁점빌딩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0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토지, 건물)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부1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주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차입한 21억3,000만원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잼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조심2011구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47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90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부채에 가산할 퇴직금추계액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 누락된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면서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8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건물가액(경정)조심2011중15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여부(기각)조심2011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의 수입시기를 다른 법인이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새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배당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9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2년 제2기분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경정)조심201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OO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3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한지 2년이 경과한 후에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디자이너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여부(기각)조심2011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이 비과세 소득인지(기각)조심2011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 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