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수분양자가 승계하지 못한 대출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대주주및대표이사로 역임하던 비상장법인의주식을 상속 받은 경우로서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동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3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호텔 옥상을 임대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증받았던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주택 중 1/2 지분을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1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화나 직접방문의 노력없이 고지서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함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1중371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서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5년 이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4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미등기전매자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2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부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조심2011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적용여부조심2011중2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전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조심2011서3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아파트분양권은 매매중개만하였고, OOO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 거래처가 변경된 경우 영업권 양도여부조심 2011서04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매매계약서 작성일(06.6.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중장비 사용 및 성토운반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주식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중4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중47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480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조심2011서3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통세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여부조심2011부14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조심2011중3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공사에 대한 작업진행률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1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