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면서 기본재산인 쟁점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동 주식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32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268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종합과세 적정여부조심2011중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1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기업회계기준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동일업체 권형에도 맞지 않는지 여부조심2011중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았다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위장증여로 판명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에 의한 시가(감정가액)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5억원만을 적용할 것인지,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1서35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우미지급액 및 인건비지출액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0구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가액(18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여부조심2011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고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30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4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1구34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과 동 주식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 여부조심2011서3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지급한 대가 전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5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