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광2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2011부5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당부조심2012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축대 및 도로공사 등을 이유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상가를 취득하였다가 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가 3월 28일전에 동 상가를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 2011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견적서를 근거로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2012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0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7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02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어음부도 후 6월 경과)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조심2011중32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497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48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는부친이, 건물은부친과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중 일부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경우, 동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은행 대출금 등 부채 중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2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학원으로 임대에 필요한 칸막이 등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님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하였으므로 세액전부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조심2012중030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505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 거래가액을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시갈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5.12.27. 개정된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200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5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1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조심 2012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구02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51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도이엔씨 전무 유제석과 박장웅이 미도이엔씨와 체결한 책임시공확약서를 하도급계약으로 보아 유제석과 박장웅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2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51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3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18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금구매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인근의 주요고금업체 다섯 곳의 고금매입고시가격을 청구법인의 고금매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8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당해 공동주택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등 여부조심2011구5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소정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인지(청구주장), 아니면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인지(처분청 주장) 여부조심2011부18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