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1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도과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1중50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0전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2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출액 45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1관련)조심2011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거래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조심 2012서039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50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의 주택신축판매 여부조심2011중23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1중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하여 추계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중1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50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으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6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2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중47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제수당을 선급비용(모집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평균 수당지급비율로 손금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여부조심2010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1중4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0전3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4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물변제액의 이자소득 과세여부조심2011구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장물보상금의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조심2012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형식을 뛴 자금 우회대여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1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관련 부가세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조심2011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5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 초과분의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여부조심2011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50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6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