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유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084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4전2627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소4033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 2025소4403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1125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3395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0178 · 2026.04.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4883 (<time datetime="2012-01-31">2012.01.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1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1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