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과세에 있어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된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임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87.8.31 ○○패션주식회사에 매출한 원단매출액 00원 상당을 신고누락하였고 또한 그신고누락수입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그에 따른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원단 매출액전액을 소득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에 따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은행 ○○지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 계 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87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4년도 및 87년도 부동산 매매업 해당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한 의료보험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2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를 일괄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사후에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가액을 구분한 변경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대토의 요건 적합여부(기각)국심199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된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에 있어서 우선채권에 우선변제됨으로써 배당금이 대여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적출되어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8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소재 청구인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O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88.9.28 함께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7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보상금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8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8.8.8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동 당첨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