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공동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일 이전(준공인가 신청이후)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경우 그 소득금액은 어느 소득에 속하는지 여부와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구11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부문이 “1. 사실”에서 열거한 5개필지의 청구인 지분인지 대전직할시 중구 ○○동 ○○ 대지 154.7평방미터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9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잔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8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실지로 국민주택 규모(85평방미터)이하 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9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폐업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추계에 의한 폐업수시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야를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8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계약서 부본 미제출 및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동 지상 무허가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84.6.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양도가액이 3억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1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7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를 매수인중 미등기전매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광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및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OO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수리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 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0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는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을 변경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동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